정부는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연기 요구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입장과 주요 발표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대 휴학, 정부의 입장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 국가시험 연기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의사 국가시험 연기 요구에 대해 박 차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졸업이 6개월 이상 남은 학생들의 보호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도 시험을 연기하지 않고 추가시험으로 구제한 사례를 들어, 이번에도 시험 일정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46%의 병원이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배치 계획
정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23일부터 4주간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주요 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환자단체와의 소통
박 차관은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 환자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11개 환자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담당관을 국·과장급 중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 현장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공의 복귀와 의사 국가시험 일정 관련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앞으로의 의료 현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진하고, 의료 현장의 안정을 되찾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