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올해와 내년 각각 5만 가구, 3만 가구 등 총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퀴즈 1: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1·10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 및 서울 인접 부지가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현황. 서울시 제공
퀴즈 2: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몇 가구의 새로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가요?
올해는 5만 가구, 내년에는 3만 가구의 새로운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현황. 서울시 제공우선 정부는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올해와 내년 각각 5만 가구, 3만 가구 등 총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세부 대상지는 오는 11월 발표 예정으로, 당장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관심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쏠리고 있습니다.
퀴즈 3: 서울 그린벨트의 총 면적은 얼마인가요?
서울의 그린벨트 총 면적은 약 150㎢로, 이는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4.6%를 차지합니다.
현재 서울 내 그린벨트 면적은 약 150㎢로 서울 전체면적(605㎢)의 24.6%를 차지합니다. 서초구가 23.8㎢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입니다.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34㎢를 해제한 이후 대규모로 풀린 적이 없습니다. 북부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으로, 택지 개발에 부적합해 결국 선택지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퀴즈 4: 이명박 정부 이후 서울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된 적이 있나요?
이명박 정부 이후 서울의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된 적은 없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2024.8.8 공동취재
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오는 11월 1차(5만 가구) 대상지를 발표할 때 서울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도 전부 공개하겠다”며 “서울시와는 현재 모든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 7000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퀴즈 5: 정부는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언제까지 몇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가요?
정부는 2029년까지 42만 7000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