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선포는 우리의 일상과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를 중심으로 비상계엄 뜻과 사례, 그리고 전문까지 한눈에 살펴봅니다.
비상계엄 뜻
비상계엄은 국가의 헌정 질서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을 때, 이를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이 이를 선언할 수 있으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포와 집행에 있어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요구됩니다.
비상계엄 선포, 그래서 일상에 어떤 영향이..?
비상계엄이 발효되면 군은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 법적 절차 없이 체포 또는 구금을 시행할 수 있으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군의 통제 아래 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가의 안보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일상과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령은 발효 후 짧은 시간 안에 해제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새벽 1시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상정했으며, 결의안은 여야 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므로,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2시간 35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국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헌법에 따라 국회는 계엄 해제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할 권한을 지닙니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는 국회의 해제 요구 가능성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입법부의 역할이 국민들의 신뢰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비상계엄령,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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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정부 시기
- 1948년 10월 21일 여수·순천 사건 계엄령: 여수와 순천에서 발생한 군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선포되었습니다.
- 1948년 11월 17일 제주 4·3 사건 계엄령: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선포되었습니다.
- 1950년 7월 8일 6·25 전쟁 계엄령: 전쟁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선포되었습니다.
- 1952년 5월 25일 부산 정치 파동 계엄령: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부산 지역에 선포되었습니다.
-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 계엄령: 학생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서울 지역에 선포되었습니다.
-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 계엄령: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며 전국에 선포되었습니다.
-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계엄령: 유신헌법을 공포하며 전국에 선포되었습니다.
- 1979년 10월 18일 부마항쟁 계엄령: 부산과 마산 지역의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선포되었습니다.
- 1979년 12월 12일 12·12 군사 반란 계엄령: 군사 반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며 선포되었습니다.
-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군사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계엄령을 확대 시행했습니다.
- 이승만 정부 시기
비상계엄령 전문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