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투명한 관리를 목표로 도입되었지만, 일부 법인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수 조사를 통해 편법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법인 차량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따른 법적 및 사회적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 연두색 번호판의 등록 방법부터 주말 사용 시 주의사항, 번호판 종류까지, 꼭 알아야 할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법인 연두색 번호판 등록 방법
법인 연두색 번호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와 같은 기본 서류 외에도 차량 등록증, 차량 인도확인서, 구매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서류를 제출하여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임을 명시하고 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고가 법인 차량에 적용되며, 투명한 관리와 사적 사용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 법인 연두색 번호판 차량, 주말에 사용해도 될까?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법인 차량을 주말에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두색 번호판이 법인용 차량을 나타내므로 주말에 백화점이나 등산과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인 차량을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이들도 많습니다. 사용 시 법적으로 제재는 없지만, 회사 정책에 따라 사적 이용을 제한하는 곳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법인 차량과 영업용 차량 구분하는 법
법인 차량과 영업용 차량은 목적과 번호판 색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용으로 고가의 법인 차량에 적용되며, 사적 사용을 줄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반면, 영업용 차량은 주로 택시, 버스 등과 같이 영업 목적에 사용되는 차량으로 노란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이러한 번호판 색상과 차량 사용 목적에 따라 두 차량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4. 번호판의 종류와 용도 정리
번호판은 용도에 따라 다양한 색상과 형태로 나뉩니다. 주요 번호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란색 번호판: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에 사용
- 연두색 번호판: 법인 소유의 고가 차량에 사용, 2024년부터 도입
- 기타 번호판 색상: 노란색(영업용 차량), 진한 청색(외교관 차량) 등
- 흰색 번호판: 개인용 일반 차량에 부착되는 번호판
5. 법인 차량 사용 시 주의사항과 국토교통부의 관리 기준
최근 국토교통부는 법인 차량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려고 하는 편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실제 취득가와 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하여 고가 차량임에도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인 차량을 업무용 외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당국 또는 경찰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주의해야 합니다.